종교적 신념으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거나, 양심에 대한 개념을 모르거나,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가 더 나은 표현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그렇다치고,,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냥 내 양심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만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제도나 법률이든 그 제정 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자들은 꼭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가려내고 걸러내는 것 또한 객관적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일명 '가짜 양심 병역거부자'들을 가려내야 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최근 대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10가지 판단 요소를 확정한듯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이면서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특히 총을 쏘아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점도 하나의 기준이 될듯하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한다면서 이와 같은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을 자주 즐긴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양심팔이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밖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무임승차자들은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글의 주제는 거짓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비양심적 범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거나, 양심에 대한 개념을 모르거나,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가 더 나은 표현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그렇다치고,,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냥 내 양심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만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제도나 법률이든 그 제정 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자들은 꼭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가려내고 걸러내는 것 또한 객관적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일명 '가짜 양심 병역거부자'들을 가려내야 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최근 대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10가지 판단 요소를 확정한듯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이면서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특히 총을 쏘아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점도 하나의 기준이 될듯하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한다면서 이와 같은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을 자주 즐긴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양심팔이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밖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무임승차자들은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글의 주제는 거짓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비양심적 범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