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문제 왜 이대만 탓하나" 최경희 측의 물귀신 전략

정유라에게 입학, 학점 등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변호사가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 관리가 부실한 것은 다른 대학에도 만연한 일인데 이화여대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 측 한부환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형평성 면에서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만 탓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며 교육부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이대만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빌미로 죄를 면하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아이들 세계에서 잘못을 발각 당한 한 아이가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혼내요?"하는 논리인데, 이러한 행태에는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안 걸렸으면 대박이었는데)"라는 심증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다.

누가 다른 부정행위들을 정당화 한다고 했는가?
다른 대학들의 비리가 만연했다고 이대와 최 전 총장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최경희 전 총장과 이대에 대해 더욱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계 비리 + 국정농단 주체 세력과의 야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부각시켜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시키고자 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작태를 더욱 괘씸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이대가 얻어낸 대가성 사업이 얼마나 막대한가?
잡범들도 문제지만, 최 전 총장과 이대가 저지른 사안의 중대성은 단순 비교 측면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리가 말장난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법치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