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로 표기)이 세월호가 돌아오는 날 마침내 전격 구속되어 미결 수감자 신분이 되었다.
강부영 판사는 8시간 만인 새벽 3시 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뇌물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탄핵 파면에 이르고도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에 대한 일부 메세지 이외에 진정성 있는 對국민 메세지나 사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구속에 따라 수감생활이 끝날 때까지 한정된 기간의 경호 지원도 없어지고 일체의 예우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올림머리를 하기 위한 머리핀도 반납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
어쨌거나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된 자가 그 受權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파면과 구속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곡된 동정심을 발휘하여 잘못을 비호하고 법치에 반하는 처우를 한다면 그것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민주, 법치, 평등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그동안 박근혜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무능하고 안하무인이던 박근혜 변호인단의 언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제 모든 진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친박 정치인들에 대한 청산이다.
진정한 보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정치인들은 아직도 겉으로는 의리를 내세우며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지만, 박근혜를 따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장 참담한 지경에 놓인 박근혜와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맹목적 지지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연정이나 개헌, 통합 등의 이슈로 여전히 밥숟가락 얹을 곳을 찾으려는 치졸한 행동과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사안으로 모든 적폐가 청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럴수록 더욱 현실 사안을 회피하지 말고 다가오는 대선, 그리고 3년 후의 총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8시간 만인 새벽 3시 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뇌물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탄핵 파면에 이르고도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에 대한 일부 메세지 이외에 진정성 있는 對국민 메세지나 사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구속에 따라 수감생활이 끝날 때까지 한정된 기간의 경호 지원도 없어지고 일체의 예우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올림머리를 하기 위한 머리핀도 반납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
어쨌거나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된 자가 그 受權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파면과 구속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곡된 동정심을 발휘하여 잘못을 비호하고 법치에 반하는 처우를 한다면 그것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민주, 법치, 평등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그동안 박근혜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무능하고 안하무인이던 박근혜 변호인단의 언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제 모든 진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친박 정치인들에 대한 청산이다.
진정한 보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정치인들은 아직도 겉으로는 의리를 내세우며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지만, 박근혜를 따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장 참담한 지경에 놓인 박근혜와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맹목적 지지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연정이나 개헌, 통합 등의 이슈로 여전히 밥숟가락 얹을 곳을 찾으려는 치졸한 행동과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사안으로 모든 적폐가 청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럴수록 더욱 현실 사안을 회피하지 말고 다가오는 대선, 그리고 3년 후의 총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