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고소 5일 만에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안에는 참 재빠르게도 움직이는 검찰이다)
검찰총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라고 하겠지만, 결국 괘씸죄에 대한 옹졸한 응징인 셈이다.
언론에 대해서는 민사적 해결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검찰의 총수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을 직접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등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행보다.
아마 확증편향자나 바보가 아니라면 최근 검찰의 일련의 행태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윤 총장 역시 결국 '검찰 조직' 입장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하는 선택적 정의를 검찰의 명예와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일치시키고 있다.
지극히 자의적인 공정성이고, 자기중심적 정의임을 방증하는 행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산재해 있는 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검찰개혁이 그 우선순위에 있다.
만약 이번에도 그 본질적인 개혁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도리어 개혁을 반대했던 우매한 자들에게까지도 철저한 응징의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며,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암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보수의 가치 중의 하나는 공정한 정의의 구현이다.
그래서 오래 잘못되어 온 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저한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는 한, 검찰의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절실하다..
#윤석열 #검찰개혁 #윤석열한겨레
검찰총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라고 하겠지만, 결국 괘씸죄에 대한 옹졸한 응징인 셈이다.
언론에 대해서는 민사적 해결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검찰의 총수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을 직접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등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행보다.
아마 확증편향자나 바보가 아니라면 최근 검찰의 일련의 행태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윤 총장 역시 결국 '검찰 조직' 입장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하는 선택적 정의를 검찰의 명예와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일치시키고 있다.
지극히 자의적인 공정성이고, 자기중심적 정의임을 방증하는 행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산재해 있는 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검찰개혁이 그 우선순위에 있다.
만약 이번에도 그 본질적인 개혁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도리어 개혁을 반대했던 우매한 자들에게까지도 철저한 응징의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며,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암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보수의 가치 중의 하나는 공정한 정의의 구현이다.
그래서 오래 잘못되어 온 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저한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는 한, 검찰의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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