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한민구 이 전직 국방장관 4명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우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려한다는 말은 곧 반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목적성이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하면 전쟁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필자의 관점으로도 이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구 기득 친일 세력만 득실거릴 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보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쟁 중에 전쟁 당사자로서 우리 군의 작전을 스스로가 수행하지 못 한다는 것이 도대체 주권국가의 상식으로 온당한 것일까?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의 내전을 수행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에 미군에게 넘어갔던 전작권이다.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북한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이 즉각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던 자들이 어째서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일까?
현재 안보 강매를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이미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히 미룰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 (전범국인 일본도 전작권을 갖고 있다)
'주권국가의 군대인지, 아니면 식민지의 군대인지..'
만약 불안한 평화보다 자주적 부국강병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는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오히려 불경스러울 것이다.
국방장관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다음으로 한국군의 군권을 가진 자다.
용병이 아니란 의미이다.
p.s.. 어찌된 노릇인지 오히려 진보라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만 진짜 보수가 할 일을 하는 것 같다.
#전시작전권 #군대
우려한다는 말은 곧 반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목적성이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하면 전쟁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필자의 관점으로도 이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구 기득 친일 세력만 득실거릴 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보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쟁 중에 전쟁 당사자로서 우리 군의 작전을 스스로가 수행하지 못 한다는 것이 도대체 주권국가의 상식으로 온당한 것일까?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의 내전을 수행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에 미군에게 넘어갔던 전작권이다.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북한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이 즉각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던 자들이 어째서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일까?
현재 안보 강매를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이미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히 미룰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 (전범국인 일본도 전작권을 갖고 있다)
'주권국가의 군대인지, 아니면 식민지의 군대인지..'
만약 불안한 평화보다 자주적 부국강병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는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오히려 불경스러울 것이다.
국방장관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다음으로 한국군의 군권을 가진 자다.
용병이 아니란 의미이다.
p.s.. 어찌된 노릇인지 오히려 진보라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만 진짜 보수가 할 일을 하는 것 같다.
#전시작전권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