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100만원을 그냥 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마디로 그저 튀는 복지정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혜택을 받는 성남시 청년들에게야 좋은 소식이겠지만, 이러한 청년배당정책은 그 진정한 동기가 상당히 모호하며,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오류가 이상한 형태로 발현되는 느낌이다.
성남시측의 말인즉,,
1.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을 줘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겠다.
2.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 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하겠다,, 인데.. 무슨 드라마스페셜도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처럼 다분히 감상적이고 무작위적인 정책이 '과연 동기에 부합되는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사회적 타당성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청년실업문제 때문도 아닌것 같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일정 부분 보장 정책 사안은 특정 지차체에서만 시행될 사안이 아니다.
성남시는 이미 무상 산후 조리 사업도 추진하려다가 복지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 또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작금의 문제는 청년실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고용현실 자체가 문제다.
이는 교육, 경제, 출산율 등과 모두 연계된 문제이며, 결국 정치적인 문제에서 파생된다.
성남시장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할 수 없지만, 우리 동네만큼은 그저 생선대가리 정도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색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마디로 그저 튀는 복지정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SBS 뉴스 관련 보도
물론 혜택을 받는 성남시 청년들에게야 좋은 소식이겠지만, 이러한 청년배당정책은 그 진정한 동기가 상당히 모호하며,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오류가 이상한 형태로 발현되는 느낌이다.
성남시측의 말인즉,,
1.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을 줘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겠다.
2.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 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하겠다,, 인데.. 무슨 드라마스페셜도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처럼 다분히 감상적이고 무작위적인 정책이 '과연 동기에 부합되는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사회적 타당성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청년실업문제 때문도 아닌것 같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일정 부분 보장 정책 사안은 특정 지차체에서만 시행될 사안이 아니다.
성남시는 이미 무상 산후 조리 사업도 추진하려다가 복지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 또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SBS 뉴스 관련 보도
작금의 문제는 청년실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고용현실 자체가 문제다.
이는 교육, 경제, 출산율 등과 모두 연계된 문제이며, 결국 정치적인 문제에서 파생된다.
성남시장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할 수 없지만, 우리 동네만큼은 그저 생선대가리 정도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색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