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하도 열받는 이슈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터지다 보니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리는 이슈들이 있다.
최근 트위치 철수로 다시 불거진 '망 사용료'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망 사용료'라는 문제는 단순히 국내 통신사들과 외국 기업들 간 협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이러한 망국적인 '망 사용료'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 사안은 일부 소수 대기업과 통신사를 제외한, 모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특정 기업 친화적 악법 추진이다.
망 사용료 논란의 주요 쟁점
이처럼 망 사용료가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국내 통신사들 뻔뻔한 이중과금이다.
- 글로벌 인터넷 망 중립성에 대한 파괴 행위이다.
- 왜 기업 간의 협의로 해결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뒷 배경은 무엇인가?
-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이러한 악법이 제정되면, 그 모든 피해는 이용자들과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다 떠안게 된다.
- 외국도 한국에게 보복성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다.
- 이러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한류도 끝이다.
- 많은 유저들이 원하는 플랫폼들이 거의 다 사라질 수도 있다.
- 유튜브까지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이제 중국처럼 웅덩이에 갇힌 올챙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들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입법 처리한다고?
망 사용료 입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바로 국회가 나서서 입법 절차까지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를 위한 세금, 혹은 관세의 문제인가?
어디까지나 국내 통신 3사를 위한 악법 아닌가?
이 법안은 외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견제 이전에, 역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독과점을 보장해 주는 악법이다.
견제하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미국인데, 미국이 호구인가?
결국 미국과 FTA 분쟁 소지까지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가 당연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논란 가운데 창작자, 그리고 힘없는 콘텐츠 기업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용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뻘짓거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인터넷 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질 것이다.
결국 글로벌 망 중립성 가치는 한국 때문에 무너지고,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이 아니라 망 사용료라는 관세의 장벽에 막혀 갈수록 내수용 PC 통신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된 입법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국내 통신사들은 '망사용료'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콘텐츠 산업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수준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담합 독과점을 행사하고 있는 국내 통신 3사는,,
'허울뿐인 망 사용료 애국주의'나
'상대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무임승차론'이나
"20~30대 남성 유튜버들만 반대한다"는 식으로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을 부추겨, 이용자들끼리 싸우도록 만든 다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던 가증스럽고도 기만적인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