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내란죄 제보 신고 센터 feat. 내란 동조 댓글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내란을 조장, 선동, 옹호, 선전하는 것 역시 고발 및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란죄에 대한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내란을 조장, 선동, 옹호, 선전하는 것 역시 고발 및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란죄에 대한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주의 승리'라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모든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매우 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탄액소추안이 가결된지 며치이 지났다. 하지만 단지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 정지가 됐을 뿐이지, 아직 아무 것도 마무리 된 건 없다. 이제 겨우 …